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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역차별 해소, 전기통신사업법 구조 문제"
 작성일  2018-10-12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힘의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역차별 문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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