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0018호

｢2017년도 정보통신 발전 정부포상｣ 계획 공고

『제62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보방송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전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2017년도 정보통신 발전 포상계획 공고

□ 포상개요

□ 제62회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여 정보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고자 함

□ 포상의 규모 및 훈격

□ 포상규모 : 00명

□ 포상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포상신청 및 추천 대상

□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면서 정보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및 개인으로서,

- 정보방송통신 기술개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구축, 신규 고용창출, 해외진출 등을 통해 정보방송통신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방송․통신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사업자간 공정경쟁 등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정보방송통신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방송ㆍ통신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 전파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 또는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구현 등을 통해 전파 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국내․외 협력, 국제회의․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의 진흥과 국위선양 및 영향력을 신장시키는 등 방송통신 협력에 기여한 자

- 우정사업의 품질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우정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포상기준 및 제외 대상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17. 3월 중순 예정)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재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후보자 자격요건>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7년	5년	2년

□ 대상자 심사절차 및 방법

□ (기본원칙) 서류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검증대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검증내용 및 기간: 추천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 수공기간, 직위,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

※ 검증대상자가 정부포상 공개검증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기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

- 검증방법: 미래부 홈페이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에 공개

□ 행정사항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월 20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kfict.or.kr) 접수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02-2110-2864)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국(02-2132-2112/2116)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추천서 1부 [붙임1] ② 공적조서 1부 [붙임2] ③ 동의서[붙임3] ④ 이력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4] ⑤ 공적확인서[붙임5](증빙자료첨부) ⑥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엑셀양식 별첨)	제출서류 ①②③④⑤⑥은 필히 제출

붙임1		정보통신 발전 포상 제출서류 양식 (추천서)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위 사람을 정보통신 발전 정부포상 수상후보자로 포상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붙임2		정보통신 발전 포상 제출서류 양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직 위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 또는 계급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예시) 기술개발		공적 기간		년 개월 (2017년 4월 1일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가 되시면 행정자치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유공자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PT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ㅇ 제출서류형식 : A4용지, □글(hwp), 12포인트, 행간 160, 가운데 아래 쪽번호

매기기

- 근무기간은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00년 00개월로 표기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 공적사항이 많을 경우, 해당양식을 별지 첨부하여 작성 가능

ㅇ 공적사항 작성 방법

- 공적요지 70자 내외를 꼭 지킬 것

- 공적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

- 공적사항에는 정보방송통신분야의 공적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 첨부 가능

- 과거 포상 기록은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협회, 언론사 포상 제외)

붙임3		정보통신 발전 포상 제출서류 양식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붙임4		정보통신 발전 포상 제출서류 양식 (이력서)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7. . . 성명: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시 작 일			종 료 일				재 직 / 휴 직 구 분									인정유무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없음 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붙임5		정보통신 발전 포상 제출서류 양식 (공적확인서)

「○○○○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내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인결과	공적내용에 기재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 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요령】 추천서ㆍ공적조서의 추천인,  공적확인서의 확인자는 모두 동일인으로 할 것